문재인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 공약과 달리 정부가 비슷한 사업에 지역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해 국가예산을 배정하면서 낙후 지역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같은 정부의 행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사업을) 안하면 안했지 끝까지 국비로 가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 지방비 50% 부담이 요구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산업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문제점 개선없이 그대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실제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인데도 전액 국비로 추진됐던 영주와 달리 전북은 여전히 지방비 부담을 요구받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도 줄곧 이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부처예산에만 61억 원 반영됐을 뿐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당초 사업비 826억 원을 495억 원으로 줄이고, 운영비를 82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대폭 줄였지만 현 정부에서도 지역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비 50%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된 것과 대비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은 전 정권 때 지방사업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3·1운동, 4·19혁명, 5·18 민중항쟁 등의 역사적 시발점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은 동학특별법(2004년 3월)을 근거로 국가 주도하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06년~2008년 추진된 제주 4·3공원(712억 원), 2008년~2014년 추진된 부산 일제강제동원역사관(431억 원), 2010년~2014년 추진된 부산 UN평화기념관(258억 원) 등의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모두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올해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애초 도는 정부에 296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예산에만 25억 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국비확보액 25억 원을 지방비 50% 부담 조건하에 수시배정하려고 한다.
이같은 정부 행태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이들 두 사업은 전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보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송 지사는 지난 29일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덕권, 동학혁명은 자존심 문제”라며 “우리 것은 규모도 줄여놓고 반은 자기 돈으로 내라고 한다. 동학혁명은 우리정신 근간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법까지 만들어 국가가 다 하기로 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하는데 마치 정읍에 있는 한 지방의 공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때는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가자는 논리도 있었지만, 안하면 안했지 끝까지 국비로 가야된다는 게 우리의 요구”라며 바른정당의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