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입장 밝혀야"

국민의당 이용호·조배숙 등 6명의 국회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군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며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