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실현은 험로가 예상된다.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고, 이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이 1차적으로 파악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각 시·군에 채용돼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적게는 120여 명에서 많게는 4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4개 시·군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480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순창군(124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자치단체는 없으며,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군별 정규직 전환 대상자 수도 불분명하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대상자의 자격기준은 ‘향후 2년 이상 지속되거나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다.
현황 파악을 마친 일부 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적게는 20%~30%, 많게는 50%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전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시, 완주군 등 4곳을 제외하면 자체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기도 힘들어 인건비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력증가가 가져올 재정부담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국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다만 지방비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원해줄 지도 예상하기 어렵다”도 덧붙였다.
업무능력과 성실성에 대한 기준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한 직원과 불성실한 직원이 있는데, 이들을 무분별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판단된다”며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의 전환평가를 할 경우 부서 의견을 들어 전환심의에 반영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반영할지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