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선순환 구조 만들어라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지방자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이 풍부한 대도시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다. 그럼에도 여러 기관과 단체 등에서 자치단체간 경쟁력을 비교하는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전북지역의 하위권 꼬리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도 전북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역시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도내 14개 시·군의 경쟁력에 근거해 평가한 전북도의 종합경쟁력은 평균 474.24점으로, 15개 광역시·도(제주도, 세종시 제외) 중 9위다. 지난해 평가보다 3단계 상승했다는 게 위안이지만, 7개 광역시를 제외한 8개 광역 도에서는 전남에 이어 여전히 최하위다.

 

연구원의 이번 조사 결과가 자치단체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전북 자치단체의 현재와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2개월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인적자원·토지자원·인프라자원·경제문화자원·행정운용효율·재정운용효율·세계화·인구동태·주민생활·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안전 등 90여개의 지표가 망라됨으로써 시군 경쟁력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이번 평가에서 군 단위 2위를 차지한 완주군의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지 더 명확해진다. 도내에서 상위 10위 이내에 꼽힌 자치단체는 완주군이 유일하다. 매년 1000세대 이상의 귀농 귀촌·혁신도시 조성·기업유치 등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는 점과, 완주 테크노밸리 제1산업단지를 준공하고 제2산업단지착공, 중소기업 전용농공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를 직접화한 것 등이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주 인접도시라는 지역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리 못한 자치단체도 많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등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재정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자치단체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