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범죄 발생이 급증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검의 아동학대 접수건수는 2013년 25건에서 2014년 78건, 2015년 212건, 올해 7월까지 123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459건에서 300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범죄접수는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하락했다. 이 기간 전주지검의 기소율은 36%에서 35%, 14%, 11%로 감소하다 올해 16%로 소폭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31%에서 23%, 17%, 14%, 14%로 하락세가 뚜렷했다.
백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이 오히려 관대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아동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동네 슈퍼로 탈출한 11살 여자아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더욱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백 의원은 “법무부가 아동학대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해 수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아동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법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