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규제개혁위 개최…불합리 행정규제 정비

부안군은 지난달 29일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연상 부군수)를 개최해 8개 부서 18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일관개정 의결된 조례는 상위법령이 제·개정됐음에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7건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불일치하는 10건,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완화 1건 등 총 14개 조례 18건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일소해 부안군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토의안건으로 정부합동평가의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