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급종합병원 2곳은 모두 신고했고, 11곳의 종합병원 중 9곳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병원은 신고대상 79곳 가운데 10곳만 신고했다.
간호관리료는 지난 1999년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이처럼 미신고 병원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병상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분류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금을 감산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간호사 1인당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등급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의료취약지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