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의 효과거양을 위한 최대 현안인 항로 진입 해역의 준설시기가 불투명, 이 사업의 예산낭비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이 대행해 추진토록 돼 있던 항로 진입 해역의 준설은 새 정부들어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전환됐지만 이의 전환을 위한 관련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산항 항로진입 해역 520ha에 대한 준설은 지난 2015년 9월 농어촌공사가 한국중부발전과 체결한 새만금 산단 대행개발 업무협약에 의거, 한국중부발전이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들어 새만금 산단이 공공매립주도로 바뀌면서 항로 진입 해역의 준설도 농어촌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됐고 한국중부발전은 대행 개발을 포기했다.
농어촌공사가 준설공사를 직접 시행키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능조정이 이뤄져야 하나 이 운영위원회의 개최 시기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국정 감사나 국가예산 심의 등으로 바쁜 일정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올해안에 개최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군산 해수청 분담해역에 대한 준설이 내년에 끝난다고 해도 농어촌공사의 항로진입해역 준설이 늦어지면서 준설 시기가 맞지 않아 군장항 항로 2단계 준설사업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다.
총 사업비 1300억원이 투입되는 군산해수청 분담해역의 준설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이용자들은 “국가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돼 기능조정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항로진입해역에 대한 준설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은 해수청이 53번 부두~내항 해역, 농어촌공사가 53번 부두~항로진입해역의 준설공사를 각각 맡아 시행토록 돼 있어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준설시기가 맞아야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