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비웃는 선미촌 성매매업소 제재해야

업주, 건물주 퇴거요청에 새 건물 매입·영업 재개 / 전주시 "사법당국 협조 통해 업소 확대 근절할 것"

▲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에 대한 정비사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2일 선미촌에 새로운 성매매업소들이 들어서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주 성매매 집결지인 서노송동 ‘선미촌’초입의 한 건물. 이 건물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약방과 분식집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성매매 업주 한명이 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공사에 들어갔고, 지난 9월 말 성매매 업소 4곳이 모인 성매매 건물로 변신했다.

 

전주시가 도시재생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성매매 업소가 ‘신장 이전 개업’을 통해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해당 건물에 대한 건폐율 초과 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에 나서는 한편, 사법당국과 협조하는 등 강력 제재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로 문을 연 업소는 전주시가 최근 문을 연 현장시청 인근에서 영업했던 곳들로 파악된다. 선미촌내 대부분의 업소는 임대 형식인데, 이곳 처럼 직접 건물을 매입하는 사례는 드물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존 성매매 업소들의 자진 퇴거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고화질 CC(폐쇄회로)TV 2개를 설치한데 이어 추가 설치도 검토중이며, 건물주들에게 성매매 업소 임대료가 불법 수익임을 강조하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시의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어지자 2015년 49곳이었던 성매매 업소는 현재 29곳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신장 이전 개업 사례처럼 기존 성매매 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주시는 감소한 20곳 중 일부가 다시 이 건물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 인근 주민들은 “전주시가 선미촌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는데, 성매매 업주가 직접 건물을 사 영업하는 것을 보면 전주시의 적극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새로 개업한 건물의 건폐율이 일부 초과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인 완산구청에 이행강제금을 완료할때까지 부과토록 하는 한편, 경찰등과 연계한 성매매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존 성매매 업주들이 새로운 건물을 사서 영업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행정 차원 제재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법 당국과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통해 업소 확대를 근절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전주선미촌 재생사업과 관련, 시는 사업 완료시까지 모두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 74억원, 업사이클링 센터 건립 44억원, 문화재생 사업 34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