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 국감만큼은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염불’에 그쳤다.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정회가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국감이 사실상 무산된 사례도 나왔다.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가장 심했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애초 지난 13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감 당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정식으로 지명하지 않고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실상 국감을 보이콧했고, 결국 2003년 이후 14년 만에 헌재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국감 재개 방안을 모색했지만, 야당이 청와대가 헌재 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한 국감 재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헌재 국감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종합국감 때 헌재가 피감기관 명단에 올라있긴 하지만 현재 야당의 강경한 기조로 볼 때 이마저도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사위의 지난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한때 파행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