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유명무실'…설문 문항 한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후속조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후속조치 이행률은 1차 9.5%, 2차 12.7%에 불과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2차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모두 388건의 피해 건수 중 30건(7.7%)을 후속조치했다.

 

안민석 의원은 후속조치 이행률이 낮은 이유로 설문 문항이 초등 4년에서 고교 3년까지 같아 어린 학생들의 문항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