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조직체계가 복잡해 이를 단순화시켜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사업은 최종 결재권자인 국무총리실에 이어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사업추진단,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식품부를 거친 뒤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을 수행해야하다보니 절차가 복잡해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도내 10명 국회의원은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제2 대연회실에서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새만금의 전체적인 현황 및 기반시설 추진상황을 설명한 뒤 지난 1989년 세워진 기본계획에 비해 매우 늦은 개발진척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허 교수는 “사업 지연은 새만금 사업에 내재된 ‘모호성’ 때문으로 지나치게 넓은 땅이 확보되다보니 무엇이라도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계획된 사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며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 지휘하고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져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상설조직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체계를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있고 그 밑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가 있으며, 최종 새만금개발청이 개발을 주도하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허 교수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세종시 행복도시의 경우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른 체계를 보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지휘하고 그 밑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발을 주도, 최종 사업시행자인 LH가 도시를 건설하는 단순한 체제로 돼 있다.
허 교수는 “일부에서 제안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안은 비현실적으로, 오히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에 매립 및 개발 관련 권한을 최대한 위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을 주도하려면 일관성 및 전문성 있는 사업시행자 선정이 중요한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의 경우 새만금 개발만 전담하므로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며 “또 정권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고 토지소유권 확보에 유리한 반면 초기 자본금 확보의 재정부담, 공사설립에 장기간 소요, 전문인력 부재 및 경험 부족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신규 공사 설립시 새만금사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현금출자 규모가 매우 중요하며, 자본금의 확보가 새만금개발 속도와 비례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은 공공주도의 매립과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2018년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은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새만금의 전략적 활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무제한 기술적용이 가능한 특별구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