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복성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가 체육특기생을 받아달라는 전북도의원의 요구를 거절해 감사를 받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고등학교는 “지난 8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인정 의원으로 부터 ‘골프특기생 1명을 받아달라’고 강요하는 전화를 받았고, 학교 측이 난색을 보이자 ‘학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는 골프와 관련된 시설과 지도자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골프특기생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의원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이 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설비 관련 예산과 집행현황’과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또 학교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지난해 이미 정기 감사를 마쳤으며, 지난번 감사에서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도의원의 골프특기생 진학 요청 거부에 따른 보복성 감사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송일섭 군산고 교장은 “골프특기생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학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특정 학교에 대한 보복성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송 교장은 이어 “골프특기생 진학을 요청받은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에 포함되고, 도의원이 특정 학생을 위해 체육특기생의 진학을 학교에 직접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인정 도의원은 “엘리트 체육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학교뿐 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진학을 요청했었다”면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은 특기생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온영두)과 군산고 교사들은 “중학생의 체육특기생 진학은 전북도 교육청이 9월에 신청 받아 한달 뒤에 고등학교를 우선 배정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현역 도의원이 수개월 동안 체육특기생의 진학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