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황현)은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결산추경예산안 및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주요 지적 사항을 요약 정리한다.
△김종철 의원(전주7)= 용역사업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억원 오른 총 40억원 인데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고령화 문제, 저출산, 청년실업 등 현안과 관련된 용역이 없다. 큰 돈을 들여 용역을 할 때에는 전북 현안과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주제로 해 용역을 해야 한다.
△허남주 의원(비례)= 올해 정리추경인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포기한 사업이 모두 22개 사업 80억1695만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32개 사업 32억1989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바 있다. 예산운용의 부실함을 넘어 직무유기 행정으로 근절 개선돼야 한다.
△이상현 의원(남원1)= 내년도 예산안에 ‘도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명목으로 2017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8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허술한 정산보고 및 행정의 관행적 지원이 문제가 돼 대폭 삭감됐던 적이 있다. 논란이 아직 불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년 만에 예산을 ‘원위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 그리고 예산안 심의권을 행정이 소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양용호 의원(군산2)= 일부 시군, 농가에서는 농촌 가꾸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참여 의사가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고 민원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 83억원 중 결산추경에 15억원을 감액 요구했다. 제대로 수요처 파악도 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해 감액처리하는 것은 도나 시군이 단지 신청만 기다리는 편의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들이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김현철 의원(진안)= 2018년 본예산에 농업 예산은 불과 13억원 증가한 것에 그쳤다. 도 전체 예산은 4470억원 증가했는데 삼락농정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전북도가 농림수산분야에서 증액시킨 예산이 13억원 뿐이라는 것은 도가 말로는 농도를 주창하지만 실제 농민과 농업을 중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업 지원을 위해 많은 사업 발굴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
△이현숙 의원(비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인력의 비전문성과 운영 비효율성을 지적했는데 2018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지원예산으로 운영비는 6800만원, 사업비는 3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센터가 이제 막 설립되면서 사업과 조직 확대로 인한 예산 증액은 당연한 절차적 과정이지만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확실한 운영 체계부터 갖춘 후에 사업을 확대하고 조직을 키워나가는 게 타당하다.
△백경태 의원(무주)=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지원사업의 2017년 예산 46억원 중 지난 10월말 사업비 집행률이 50%에 불과해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이다. 현재 상태로는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8년 사업비로 77억원이 다시 편성됐다. 사업비 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