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은 적은 물류비용으로 세계와 통하는 전북의 유일한 바다 관문이다. 특히 거대한 중국시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어느 항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에 자리 잡고 있어 외해와 개야수로, 금강하구둑 방면에서 해마다 토사가 밀려와 준설토가 산처럼 쌓이는 한계를 안고 있다. 낮은 수심이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대형선박이 입항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해마다 토사가 600만㎥ 이상 발생하는데 반해 200-300㎥만 준설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군산항과 장항항 항로 등의 매몰토사 준설에 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1만㎥의 유지 준설을 시행 중이다. 이 정도 준설로는 수심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산항 활성화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려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유지준설을 해야 한다. 군산항은 국가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서, 내·외항선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체 항만 세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상시 준설체계를 갖추기 위해 준설을 전담하는 준설공사나 준설공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둘째, 해마다 찔끔찔끔 투입하는 예산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없애든지 대폭 감면해야 마땅하다. 군산항은 매년 많은 토사가 밀려와 쌓임으로써 항로는 물론 부두의 안벽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 항로수심도 들쭉날쭉하고 주항로에서 부두로의 진입항로는 물론 항로 고시마저 되지 않은 정박지~주 항로구간은 수심이 매우 낮다.
이처럼 열악한 형편인데도 항만시설사용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 하지만 목포 신항의 경우 자동차 물동량의 유치를 위해 올해 항만시설사용료를 30% 감면한 바 있다. 또한 인천항은 갑문사정으로 대기하는 선박에 대해 접안료 및 정박료가 100% 감면되고 있다.
정부가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군산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항만시설사용료의 대폭 감면은 너무도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