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항 항로 준설 2단계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사업 시행기관이 2원화돼 있는데다 기관별로 사업 지향점은 물론 사업 완공시기도 서로 달라 사업의 목표 달성은커녕 정부의 예산만 낭비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은 군산항의 24시간 상시 통항을 위해 항로 입구부터 내항까지 평균 수심 10.5m의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수청이 53번 부두~내항 해역, 농어촌공사가 53번 부두~항로진입 해역의 준설공사를 각각 맡아 시행토록 돼 있어 사업 시행기관이 2원화돼 있다.
그러나 해수청은 ‘수심확보’를 위해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확보’를 위해 준설사업에 나서고 있는 등 준설공사의 목적이 각기 다르다.
또한 해수청의 분담해역 준설은 1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현재 진행중으로 늦어도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인 반면 농어촌공사의 분담해역준설은 민간 대행개발 지연 등으로 언제 완료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준설공사 완공시기를 동일하게 맞출 수 없어 해수청 분담 해역의 준설공사에 투입한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군산항의 24시간 상시통항’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항의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이 2원화된 사업시행기관의 상태로로는 사업 목표를 달성치 못한 채 예산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려면 이 사업의 시행기관을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