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내 선박을 대는 접안시설(부두) 건설을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재정으로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내 접안시설 건설방식을 민자 투자에서 국가주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5482억 원(국비 1조 4102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항만 개발사업은 총 2단계(2011 ~2030년) 사업으로 진행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총 3.5㎞), 호안 8㎞(총 14.4㎞), 부지조성 52만4000㎡(총 488만㎡) 등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총 예산의 55%를 민자투자 유치로 계획했다는 점으로 새만금 내부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투자자가 나타날리 만무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비로 방파제, 호안, 기반시설을 완료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시설인 부두 건설에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신항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접안시설 규모 확대도 새만금 신항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접안시설 건립 기본계획에는 컨테이너부두 2000톤급 2선석, 잡화부두 2만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 2만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 8만톤급 1선석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 추세가 이뤄지고 있어 소규모(2~3만톤)인 현행 기본계획 상 접안시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항만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화물의 경우 기존 2~3만톤을 5~10만톤급 이상으로, 크루즈(8만톤급) 역시 10~15만톤급 이상으로 접안시설을 확대시켜야 하며, 자동차부두 역시 선석을 최소 2선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0월 중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접안시설 규모 확대 등의 논리 개발을 위한 전북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중으로, 접안시설 확대와 민자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해수부 용역에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 장기간 표류될 우려가 높다”며 “민자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현재의 접안시설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G2로 부상한 중국의 수출입 거점항만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