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쟁점사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책임을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며 “누리과정으로 혼란이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은 공무원 증원 문제 등 쟁점사항으로 법정시한(지난 2일)을 넘겼다. 여야는 4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