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특수학교 신설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특수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최소 22개교 이상 신설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란 교육분야 국정 기조를 반영했다. 우선 특수교육 대상자가 멀지 않은 곳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최소 22곳 이상, 특수학급 1250개를 신·증설한다.
특수학교 부지 선정 및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