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18년도 국가예산-쟁점은] 수년간 정권서 천대받던 사업 부활 '사이다'

지덕권·동학·새만금공항 등 / 막판 본회의 타결까지 '팽팽'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공공주도매립 등 사업의 예산 확보는 ‘9회말 역전 만루 홈런포’로 불린다.

 

이 사업들은 수년동안 지난 정권의 발목에 잡혀 도민들의 성난 가슴에 기름을 끼얹는 편견과 차별의 대표 사업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대거 부활되면서 그간의 설움을 한 번에 씻어내는 ‘사이다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도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타워 랜드마크 건설,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 등 도내 5개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지사는 막판 쟁점이 된 5개의 사업 중 2개를 내주고 3개를 얻어오는 이른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선택을 내렸다.

 

새만금 타워 랜드마크 건설과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수년동안 정부로부터 핍박받아온 지덕권산림치유원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사업과 새만금 개발의 미래를 담보할 국제공항 신설을 택한 것이다.

 

이 3가지 사업 마저도 기재부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정세균 국회의장과 백재현 예결위원장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기재부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비는 988억원(국비 826억, 지방비 162억)으로, 2014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자기 지자체 설립(국가보조 50%), 지자체 운영(100%) 사업으로 변경했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도 2013년 기재부가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동안 국비 383억원과 지방비 21억원(진입로 등 SOC)을 투입하기로 계획돼 있었 기재부가 지방비 50%를 분담할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최종 국회 의결을 앞두고 사활을 건 활동으로 막판 뒤집기에 성공, 두 사업 모두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새만금 공항 역시 아직 항공 수요조사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는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비 5억 원을 반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