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취소를 놓고 교육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8일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배분한다는 명분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교육자치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맡기겠다는 것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교육 이념이나 성향이 다른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놓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더 큰 갈등과 분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2020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부 계획을 보면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만 해도 학교 수영장은 거의 없고 공공수영장도 몇 개 되지 않는다”면서 “이 정도 시설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