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군산 2국가산단내 내초 공원 옆 인도상의 육상 배사관이 터지면서 인도 블럭이 인근 도로로 튕겨져 나가고 도로가 침수돼 큰 혼잡이 빚어졌다. 또한 준설토를 새만금 산단으로 이송하기 위한 군산항에서의 준설선의 작업도 중단됐다.
한국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군산항 준설토 이송배사관이 노후, 파공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노후된 배사관을 전면 교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육상배사관의 파공 현상 발생은 총 119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파공현상도 배사관이 설치돼 있는 엑스포 사거리와 장산 사거리 부근 등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쌍용 돌핀부두에서 새만금 산단입구 도로 4.3km구간에 걸쳐 지난 2010년에 설치된 직경 760mm에 두께 12mm의 준설토 이송배사관이 심각히 마모돼 준설토의 이송 압력을 제대로 견디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노후 배사관을 전면 교체하지 않을 경우 파공으로 인근 공장 지역 및 도로 침수는 물론 준설토 부산물 등 낙하물로 인해 재산 및 인사 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준설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준설선의 대기비용정산을 둘러싼 법적 소송은 물론 국가 예산낭비의 요인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수청은 이같은 문제점과 함께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노후된 육상배사관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1.5km에 걸쳐 배사관을 교체했으며 나머지 2.8km구간의 배사관 교체를 본사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 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휴비용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