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통해 부실한 소방시설 점검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3만 동이 넘는 도내 민간 건물이 민간 소방시설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화재가 난 제천스포츠 센터는 1년 만에 점검 지적사항이 2건에서 67건으로 급증하는 등 민간 소방시설 점검 신뢰도에 문제를 드러내 엉터리 소방점검이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제천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상 자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 중인 도내 건축물은 3만 2813개 동이다. 종합정밀 점검대상이 5개 동, 작동기능 점검대상은 3만 494개 동, 종합정밀 점검대상과 작동기능 점검대상을 병행하는 대상이 2314곳이다.
작동기능 점검은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며, 종합정밀 점검은 건물 설비별 구성 부품 구조,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11층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2000㎡이상의 다중이용업소, 30층 이상의 건물, 1000㎡ 면적의 공공기관 등은 종합정밀 점검대상에 들어간다.
이들 건축물은 민간 소방시설 관리업체로부터 최소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정 자격증이 있으면 직접 점검이 가능하지만 위탁이 대다수라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돈을 주고받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점검이 이뤄지다보니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선 소방서는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소방시설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할 경우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이번에 화재가 난 제천의 스포츠센터는 방염처리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했는데도, 관할 제천소방서의 소방시설 완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건물주 의 의도에 따른 검사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의 점검이 끝난 후 도내 소방서나 소방본부의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소방본부는 민간 점검 대상의 10% 정도만 후속조사를 하고 있다.
강원배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소방과 자치단체에서 전수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민간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계기간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를 계기로 소방청에서 조사인력을 늘려 후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 소방본부도 소방청 지침이 나오는대로 조사인력을 늘려 특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