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이 저물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는 시민적 열망을 담아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무술년에는 지속 가능한 적폐 청산과 더불어 법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 파탄 난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각계각층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경제 구조를 만들어야만 진정한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적폐 청산, 법과 제도의 개선은 임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해내지 못하면 소리만 요란했지 실패한 경우가 허다했다. 대통령의 인기와 청와대만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 이미 청와대만 보이고 각 부처 장관들은 존재감이 미비하거나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해수부 사태에서 보듯이 적폐 세력에 빌붙어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던 관료 세력의 영향력을 무력화시켜야만 실질적인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개혁 입법과 함께 개헌을 통해 87 체제로부터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상원에 버금가는 역할을 지역 정부가 할 수 있는 분권과 자치의 확대는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서울에 집중된 왜곡된 정치·사회·경제·문화 구조를 타파하며 민주주의를 지역까지 확대하는 길이다.
지역 정부 연합체로서의 중앙 정부라는 기본 틀을 만들어야만 망국적인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과 집적을 완화해 갈 수 있다.
아무리 1인당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가 온다고 외쳐 본들 이는 수치에 불과하다.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서울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서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국민 통합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노사정위는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본다.
노사정에 농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대표자들도 참여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만 모든 사회세력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경제 개혁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
2018년을 맞고 있는 시기에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의 이분법적 계급구조의 산물로 현재의 다양한 계급계층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 북부 유럽의 일부는 1930년대에 이미 파시즘과 러시아에 맞서 노·농·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꾸어내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노조 조직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과 공공 부문 노조가 압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노총의 대표성은 더욱 한계가 뚜렷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문제이다. 촛불 혁명은 전 사회 계급계층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시민적 참여 과정에서 명확히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민주당도 수비수만 자처할 것이 아니라 집권 제1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서 개혁 입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생산과 더불어 협치를 펼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고 코드를 맞추며 권력에 취해 있으면 언제든지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견제 과정에서 큰 호흡으로 정치를 해야지 인위적인 정계개편으로 자신의 뿌리인 호남을 적으로 돌리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원칙을 지켜가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 호남 민심은 지난 총선에는 특정 정당의 30여 년 독점과 독주에 대해 확실한 변화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