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서남대학교 폐교절차가 진행되면서 의대 정원을 빼앗아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전북 정치권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광역단체 몫으로 배정된 서남대 의대 정원은 당연히 전북 몫이지만, 전남지역에서 지역 균등을 내세우며 전남지역 대학에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28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남대 폐교조치에 따라 2019학년도 서남대 의대 입학정원 49명은 한시적으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분산 배정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의대 정원이 전북에 배정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세종에만 의대가 없는 만큼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남 소재 대학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정부 부처를 압박하고 있다.
서남대가 폐교되더라도 전북 몫인 의대 정원은 계속 전북에 존치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국회의장실에서 서남대 문제 논의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용호 의원이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는 의대 정원의 전북 존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8일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난 27일 회의에서 교육부는 전북지역 의대 정원 유지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한 상태이며, 이른 시일 내에 공식화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답변은 이 의원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광역단체 몫으로 전북에 배정된 것인 만큼, 만에 하나 서남대가 폐교되더라도 전북에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폐교절차가 진행되는 서남대 정상화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국립보건의료대, 공공의과대학 유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내년 1월 중 정 의장, 유 교문위원장, 김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서남대 폐교에 따른 후속대책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후속대책으로는 현재의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를 설립하는 안과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안이 있다.
특히 서울시의 방안은 기존 서남대 교지와 교사를 인수해 다른 자치단체와 연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으로 간호대학, 농생명대학 등도 함께 만드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며 “폐교 후속대책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