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간부 공무원이 공모를 통한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업체를 선정해 놓고, 시와 업체 간 계약 파기에 따른 사업 취소로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군산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푸드 트레일러 존(Food Trailer·이동식 식당차)’ 운영을 추진했지만 지난 12월 시와 위탁업체 간 계약사항 이행을 놓고 마찰이 발생, 업체는 사업을 포기했다.
해당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삐거덕 거리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행정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사업추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청년 창업자들은 지난 4일 시를 방문, 청년들 스스로가 자부담으로 ‘청년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한 푸드 트레일러 사업의 지속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시와 기존 업체 간 계약 파기에 따른 청년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향후 영업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시에 묻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의 간부공무원 A씨는 “부실업체를 선정한 시의 책임이 크지만,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청년사업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과 함께 “기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시 간부공무원의 이같은 발언은 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업체의 자본금 등 사업 수행능력을 세심히 살피지 않은 행정의 실수와 소극적 업무처리로, 엄동설한에 ‘청년들을 길거리에 나 앉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 김태식 씨(47)는 “늑장 행정과 안일한 대처로 청년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며 “책임 소재를 떠나 군산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등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청년 창업자 전호엽 씨(26)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책임을 면하고 싶을 테지만 생계가 걸린 청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 창업자들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더 커져가고 있어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