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황금개띠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중소기업은 고용과 수출을 늘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출액이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래 61년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금년은 새 정부 들어 혁신성장, 소득주도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유일하게 신설부처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해로써, 중소기업인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만큼 중기부는 지원정책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첫걸음 기업을 우대하며 미래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정하였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종업원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중기부가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가점부여를 통해 우선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정책자금은 기업 친화적으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처음으로 자금을 신청하는 첫걸음 기업에게 전체 예산의 60%를 지원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매출액의 150%까지였던 제도는 폐지하며, 시설자금 대출시 기업에서 부담하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 대출금을 기업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환하는 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중소기업 R&D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에게 우대 지원하고 저변확대형 R&D는 첫걸음 기업에 대해 50% 이상 지원하며, 온라인평가를 확대하여 그동안 5개월 이상 걸리던 평가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제조현장 스마트공장 설치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도 신설된다.
수출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간 중국에 한정했던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 사업으로 확대하고,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첫걸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써 3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메이커 공간도 전국에 65개를 새롭게 조성하여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창업선도대학 등 주관기관에서 기업에 먼저 투자하는 선투자를 의무화하고, 세대간 융합방식과 대·중소기업의 사내 벤처팀 등 팀창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지난해까지 1억원 내외로 지원하던 것을 규모와 역량을 고려하여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카드매출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고, 매월 카드매출액의 10~20%를 결제계좌를 통해 상환하는 방식의 매출연동 상환제도가 신설된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은 화재안전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 노후전선 개선 및 화제공제제도 확대 등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전북중기청에서는 금년도 지원정책에 대해 1월 9일부터 25일까지 시·군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각 사업별 신청접수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금년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 활용하여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기 바란다.
△김광재 청장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