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호 수자원 활용도 높여라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 건설과 수질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확보한 수자원을 활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리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 그런 가당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곳이 금강호다.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 건설로 조성된 금강호가 3억6500만톤의 저장능력을 갖고 있으나 용수로 활용되지 못한 채 많은 양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 따르면 금강호 수위조절을 위해 지난 2014년 34억톤, 2015년과 2016년 각 27억톤, 지난해 28억톤이 서해바다로 방류됐다. 이 수자원을 공업용수 취수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2000억원이 넘어 4년치를 합할 경우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돈이 바다로 버려진 셈이다.

 

아까운 수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강2단계 농업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다. 금강2단계사업은 1단계 금강하구둑 건설로 확보된 금강호 수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대 쌀생산단지인 군산·김제·서천평야 일원 4만3000ha의 농경지를 가뭄과 홍수 없는 우량 농경지를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제때 사업비 확보가 안 돼 애초 완공 예정이었던 2014년을 넘긴 후 2018년, 2020년으로 계속 미뤄졌고, 현재 2022년 완공 예정이지만 이 또한 불투명하다. 향후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연간 한도 예산이 24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행이 올 270억원으로 늘었고, 매년 3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 2022년 완공이 가능하다. 일단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선결 과제인 셈이다.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금강호의 수자원 허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간선 위주의 용수로 공급 체계 때문에 용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수혜대상 면적 2만542㏊ 중 수혜면적은 48%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 자료도 있다. 대상 면적의 52%가 수로정비·경지정리·지선정리가 되지 않아서다. 실제 농업인들은 영농철에 개인소유 양수기 등을 동원, 용수를 활용해야 하고 그나마 용수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금강호의 수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새로운 용수공급체계, 기존 용수간선 위주의 물 공급 체계의 변환이 필요하다. 금강2단계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추진해야 할 과제다. 금강개발사업이 완성된 후 자칫 재정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책임을 넘길 경우 그만큼 더디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