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파묻힌 국회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시·군의원의 총 정수표를 확정하지 못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전·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 선거구획정 지연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3월 2일 시도의원 및 시군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후보자들은 선거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군소정당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하 전북행동)은 23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북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선거일 6개월전(지난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시한을 이미 넘겼고,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뿌리가 되는 광역의회 선거구와 시도 의원정수를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며 “전북도 또한 이를 빌미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행동은 “선거구 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선거구의 크기는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유권자인 도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전·부산·인천·광주 등 전국에서 지역별 획정위가 개최한 선거구획정 공청회가 이미 열렸다”며 “전북 또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행동은 특히 서울지역 획정위의 경우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4인 선거구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 71개 시군의원 선거구 가운데 40곳이 2인 선거구로, 나머지 31곳이 3인 선거구로 확정됐었다. 당시 전북도선거구획정위가 4곳을 4인 선거구로 만드는 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이들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쪼갠 뒤 관련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전북행동은 4인 선거구제의 확대를 위해 도내 각 정당 및 도의회 원내대표들과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달 1일 개원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맞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음주에 선거구획정위 1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일정과 운영계획 등은 선거구획정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