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5년 12월 당헌 개정을 통해 시·도당에 넘겨준 공천권을 중앙당이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당이 기초단체장을 전략공천 할 수 있도록 다시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 국가적 지방분권 움직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겨준 ‘공천권 분권’이 아직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당이 사실상의 공천권 회수에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지난 24일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의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략공천과 관련,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까지 전략공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14일 신설된 민주당 당헌 제102조의2(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④항에는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중앙당이 손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기초단체장 공천권이 시·도당에 있음을 못박은 것이다.
이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 2015년 7월 김상곤 혁신위원장 주도로 만들어진 일명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시·도당의 공천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2015년 7월 20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득권 타파-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신설 △당 구조 혁신-최고위원, 사무총장 폐지 △당원 권한 강화-당원소환제, 당비 대납 금지 △지방분권 정당-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권 시·도당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김상곤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 8월 “ ‘김상곤 혁신안’은 (지방선거 공천 때) 중앙당의 패권을 개선하려고 만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앙당의 패권을 시·도당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시·도당에 넘겨진 공천권의 중앙당 회수를 예고했었다.
실제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전략공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시·도당에 공천권을 넘겨준 뒤 단 한 번도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는데도 중앙당이 공천권을 회수해 중앙집권적 패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시·도당에 내려준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회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기존 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고친 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예전의 법으로 되돌아 가겠다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