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금 6년간이나 요지부동이라니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어린이집에서도 나타났다.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달 3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벌인 갈등이 겨우 봉합된 게 불과 엊그제 일이다. 이번 민간어린이집 단체들의 집단 행동은 ‘솥뚜껑 보고 놀랄 법한’ 우려를 던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돼야 한다. 연합회 주장에 따르면 현행 만 3~5세 아동 보육료인 누리과정 지원금은 월 22만원으로 6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물가가 오르고,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처럼 인건비도 상승 추세이지만 당국이 지원하는 보육료는 6년간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또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 도내 민간어린이집이 500개 정도인데 상당수가 보육교사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외면도 문제 삼았다. 연합회측은 “작년 12월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지원 단가가 2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면담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가 지방교육재정으로 3만 원을 추가 편성,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5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동안 누리과정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해 온 전북교육청이다.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육료 인상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불거졌지만, 3~5세아 보육과 교육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어린이집 등의 힘겨루기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어린이 교육 지원에 이토록 무책임할 수는 없다. 똑같은 미래세대 교육현장에서 종사하지만 어린이 보육·교육종사자와 초중고대학 종사자간 차별을 크게 두는 것은 문제있다. 인간은 태아는 물론 영유아 단계가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은 뒷전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나아가 출산을 권장하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요구도 이율배반적이다. 어린이집도 투자다. 돈벌이가 안된다면 얼마나 정성껏 돌보겠는가. 상생해야 아이가 국가동량으로 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