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선포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애초 기대가 모아졌던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이날 발표된 비전은 이미 정부가 공언했던 내용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그 알맹이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의 실망감은 더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지만, 정작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전북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로만 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등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지만, 정부의 향후 비전 및 전략에 포함시키는 데까지는 못 미쳤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공공기관의 이전 확대라는 강단있는 조치없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330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서울 117개, 인천 7개, 경기도 28개 등 152개로 나타났다. 이중 122개가 추가 지방이전 대상으로 예상돼 왔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각 지역 혁신도시 등에 분산배치시키는 것은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추가이전으로 인한 반발과 갈등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동안 고조됐던 국가균형발전 담론과 혁신도시 시즌2가 최저임금, 평창올림픽, 최근 잇따른 재해 등으로 주요 이슈에서 묻히고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혁신도시를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탄력을 받으려면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관련 현안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협치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