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02년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동안 ‘경제급전’ 논리에 따라 발전비용이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우선 가동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우선하는 ‘환경급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기조 하에 지난해 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한편 2017년 대비 원자력·석탄 화력 비중을 15.6%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앞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와 함께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3~6월 중 노후 화력발전소 정례 셧다운(가동 중단) 등을 통해 국민안전과 환경문제를 잡겠다는 방침도 확고히 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이와 관련,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매몰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구호 하에 지금까지 도외시됐던 환경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기존의 방침을 완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혹은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원전의 수명연장 없이 설계수명이 다 할 때까지만 이용하며, 현재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완전한 탈핵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의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2079년에야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과연 현 정부가 원자력을 홀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현 정부의 원전 건설 축소를 ‘홀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력 목표수요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임과 동시에 오히려 우리 후손들이 짊어질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다.
1978년 첫 원전이 가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는 아직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는 원전 내에 폐기물을 보관해 왔으나,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38년 신월성원전까지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소는 이내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전이 폐로 될 때 보유하고 있던 고준위 방폐물들을 다른 원전으로 이전하는 ‘폭탄돌리기’ 외에는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실제보다 높아 전력수요가 과도하게 예측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전력 목표수요가 7차 계획 대비 11.2%(12.7GW)만큼 줄어들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빨라야 2050년대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수요가 줄어든 만큼 우선적으로 신규 원전을 축소한 것은, 곧 폐기물과 건설비 측면에서 다음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원전 수출은 별개의 문제이며, 원전 및 원전 해체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당장 필자부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안전 점검 등으로 원전 가동률이 57.5%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겠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빠른 마무리를 주문한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통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윗세대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