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공장 폐쇄라는 폭탄이 지역사회를 뒤 흔든 지 10여일이 지났다.
정치권은 군산은 물론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 ‘GM 사태’와 관련, 각 당별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GM사태를 바라보는 각 당의 생각에는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GM 사태에 촉발 직후부터 현재까지 각 당의 대응과 향후 방향 등을 짚어본다.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한국 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협력업체·노조·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일단 현 사태 발생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미래(정상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부실경영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GM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포함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이를 위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란 3대 원칙을 내세우며 GM을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원내 위주로 구성된 TF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당 TF로 격상시켜 GM 공장이 있는 지역의 위원장 등을 참가시켜 현장의 상황을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자유한국당= ‘한국 GM 실업위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린 한국당은 현 사태 진단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력업체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원인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철수설이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 GM 부실, 군산공장 폐쇄 원인과 원인의 단초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가 나와야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당도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찬성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대안의 제시는 한국GM에 대한 정부 실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22일 GM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의 관철을 위해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원인을 우선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욱 정책위 의장은 의총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파산 및 대란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국정조사와 별개로 대응팀을 주축으로 정부의 한국GM에 대한 실사 과정에 어떠한 내용이 필요할지도 내부적 논의를 거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GM을 직접 조사할 방법을 찾는 한편, GM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 정상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민평당은 우선 군산공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기본 방침 아래 군산공장 포기를 전제로 한 정부와 GM의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태 발생 직후 TF 꾸린 뒤 기자회견, 협력업체, GM 경영진, 노조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GM 정상화를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공장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에 앞서 GM의 경영구조 개선과 장기 투자계획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산 경제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M 지분 획득을 통해 군산공장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5당이 참여한 가운데 이 방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