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GM 폐쇄 '산업은행 침묵 이유' 규명하라

마침내 한국지엠 군산공장 직원 연쇄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3월 말까지 회사를 떠나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규직 직원은 퇴직금과 위로금 등 일부 보상을 하면서 퇴사를 종용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별다른 보상 없이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희망퇴직 안건 등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지엠은 미국 GM본사 76.96%, 산업은행 17.02%, 중국 상하이 차 6.02%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어 산업은행이 2대 주주다.

 

그런데 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5월 폐쇄 결정 발표 사흘 전인 지난달 9일 부평 한국지엠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 3명은 군산공장 폐쇄 및 희망퇴직 등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표명 없이 기권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공장이 폐쇄되면 2000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130여 협력업체와 직원 역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회의인 데도 산은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은 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산업은행은 정부 출자기관이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책은행이다. 따라서 산업은행 정책의 최후 결정권자는 정부다. 미국의 본사가 한국이 많은 돈을 투자한 한국 내 공장의 폐쇄절차를 밟는 데도 한국 주주가 침묵하고 말았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은행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기권표를 던진 배경 등을 규명해야 마땅하다. 산은 은행장과 사외이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군산공장 폐쇄 진위를 따지고 이사회에서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불과 얼마전 새만금 삼성투자 도민 기만 행위도 유야무야 됐고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약속도 시끌벅적만 했지 별무소득이었다. 정치권은 정신 차려야 한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했다간 전북의 자존심을 깡그리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정치권은 GM의 먹튀 논란과 2002년 대우차의 헐값 매각, 고리채 부담, 이전가격 조작 등 의혹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일부터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산은과 정부의 무책임 행태를 따져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몫이다. 도민들의 진실규명 요구를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