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재앙, 삶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신생아수가 30만 명대로 주저앉으면서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35만7700명으로 2016년 40만6200명 보다 11.9%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1.17명에서 1.05명으로 추락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다.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5년 합계출산율 1.35명에서 2016년 1.25명, 2017년 1.15명으로 해마다 0.1명씩 감소했다. 이 수치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9위 수준이다. 이대로 가다간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 소멸’의 재앙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다. 반면 노인인구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 재앙이 한꺼번에 닥친 것이다. 세계에 유례없는 인구 쇼크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12년 동안 예산도 126조원을 쏟아 부었다. 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저출산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백약이 무효였던 셈이다. 아이 울음이 그친 나라에 미래가 있겠는가. 그동안 출산과 보육에 치중했던 대증요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국민 모두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청년들이 왜 결혼을 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지 근본적인 물음과 닿아 있다.

 

교육→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 사이클이 무너지고, 결혼을 원하는 미혼여성 비율이 31.0%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정부는 그동안 보육문제에 집중됐던 저출산 대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전환한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결혼을 위한 첫걸음인 일자리문제부터, 불평등 심화의 원인인 교육과 주거, 출산·보육문제, 일·가정 양립 등 우리사회의 뿌리까지 고쳐야 가능하다. 전북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때가 아니다.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 나름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소멸의 직행열차에서 내려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