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에게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확정하되 시행시기를 늦추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만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개정안을 ‘개악법안’이라 못박고, “노동법 핵심인 노동시간 법안을 다루며 노동계와 협의하지 않는 등 노동계를 배제한 민주당 행보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전북본부는 “임금체계 개편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근로기준법 개정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