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게임 결제한도 폐지 신중을"

성인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완화 움직임과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민주평화당·정읍고창)은 11일 대안 마련 없는 결제한도 폐지는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의 미흡한 시스템과 중독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들이 이용자들의 불신을 얻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한도 제한을 없애면 사행성 조장과 게임 중독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바다이야기’사태로 촉발된 사행성 게임 오명을 씻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