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심에 위치한 국가산단에 쌓인 수천톤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주체를 두고 정부와 익산시가 혼선을 빚고 있다.
폐기물을 반입시킨 업체는 이미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통해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처리능력이 없고, 정부와 익산시는 행정처분 외에는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해 인근 환경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시 등에 따르면 익산시 영등동의 국가산단인 옛 보일콘 부지를 불법 임대해 폐기물 수천톤을 방치한 A업체를 고발해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됐다.
방치된 폐기물은 광케이블 찌꺼기와 전선 껍질 등 대부분 폐전선과 일부 유리와 건축 자재 등이다.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곳에 방치된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4000톤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 폐전선 불법 보관 관련 혐의로 A업체 대표를 고발해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환경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지난해 3월과, 9월, 올해 2월에도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명령과 함께 고발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지 소유자인 산업부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정투입이 어려워 행정처분권자인 익산시에서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처리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견해차만 확인되고 있다.
산업부와 익산시가 수천톤의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바로 옆 부지에 오는 10월 치러지는 전국체전의 손님을 맡을 호텔 건립이 속도를 높이면서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악취 등의 환경피해만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조만간 익산시와 산업단지공단, 건물소유자 등이 모인 가운데 구체적인 처리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놔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불법으로 임대한 사업주가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것을 정부예산을 투입해 처리하긴 쉽지 않다”며 “조만간 자치단체 등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1차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지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도 자유롭지 않다”며 “행정처분은 이들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만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