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결정 번복
원칙은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부터 깨졌다. 획정위는 애초 국회가 정한 전북지역 197명 시·군의원 정수를 읍면동수 70%와 인구수(30%)를 기준으로, 최근 인구변화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군산·김제·순창·부안 시군의원을 1명씩 줄이는 대신 전주시의원을 4명 늘리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안이 농촌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의원정수가 감소되는 지역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자 산정기준 비율을 읍면동수 80%와 인구수 20%로 변경했다. 이번에는 군산이 1명이 줄고, 완주가 1명 늘어났다.
여기에 도의회 행자위는 획정위안의 전주 선거구 의원정수 조정에 나섰다. 획정위안을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볼때 인구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행자위는 전주갑(2017년 10월기준 18만여명) 전주을(21만5000여명) 전주병(25만6000여명)지역 인구비율을 토대로 의원정수 조정에 나섰고, 전주사(삼천1·2·3동) 선거구에서 1석 줄여 전주차(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선거구에 1석을 늘렸다.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볼때 획정위안은 시의원이 전주갑 9명, 전주을 10명, 전주병 11명이었는데, 행자위 수정안에서는 전주을이 9명, 전주병이 12명으로 조정됐다.
획정위안은 시군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산출했는데, 행자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1차 기준으로 산출한 후 조정해 비난을 받은 것이다.
△중대선구제 반영 못해
이처럼 선거구 획정안이 번복되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매달리면서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획정위안에 따르면 4인 선거구는 전주나(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한 곳 뿐이다. 획정위 초안에는 전주시 3개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려 했지만 일부시군 반발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무산됐다.
획정위안은 2인 선거구 36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개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30여곳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과 정의당 전북도당은“이미 2014년 전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도에서 4인 선거구가 획정됐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과정에서도 전주시의회 선거구에서만 4인선거구 확대가 쟁점이 됐다”며, “전주뿐 아니라 군산·익산·정읍 등 타 시군도 중대선거구 확대 여력이 있었지만 논의자체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3∼4인 선거구 대폭 확대가 필요한데, 획정위와 도의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쪼개기에만 열중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