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시작됐다. 입지자들은 하나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음을 약속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깜도 안 되는 어중이떠중이까지 뒤섞여 엄정해야 할 선거판을 난장판을 만드는 일이 허다하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번만큼은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제대로 분간하여 잘 뽑아야 한다. 역대 정부의 두드러진 홀대 속에 호남의 변두리로 전락하여 곁불이나 쬐고 있는 우리 전북이 반전을 이룰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아 국정이 농단 되고 나라가 절단 난 경험이 있다. 믿고 뽑아준 단체장이 연달아 구속되고 낙마했던 지역도 있다.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이익의 잣대로 사안을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중앙정부에 휘둘리고 대기업의 술수에 말려들어 주어진 밥상을 차버린, 그러고도 그 경위를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단체장도 있었다. 지난 일을 곱씹는 것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 말자는 뜻이다.
나는 모든 출마자에게 일일이 묻고 싶다. 꼭 그 자리에 앉아야만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4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왕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자.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따와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풀어놓을 비전과 구체적 방안은 있는가?
지방자치의 가장 현실적 문제는 재정이다. 지방정부 수입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가 전체 조세액의 20%에도 못 미치는 세수구조 아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재정 확보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졸속하게 시행한 탓이다.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고 평균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우리 전북의 도와 시군은 재정의 대다수를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전북이 낙후와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예산의 배분권을 무기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길들이기까지 하는 마당에 예산을 받아내는 일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더구나 사회간접자본을 늘리고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형 사업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다름 아니다. 자치단체마다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주시와 어느 예비후보의 논쟁처럼 성과를 부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수십 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새만금에 버금가는 대형 개발 사업을 발굴하여 선순위 국가사업으로 반영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다. 일자리 확대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먹거리 사업 예산도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
때마침 문재인정부와 우리 전북 정치권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고 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다. 전북 홀대를 환대로 바꿀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높은 지지나 좋은 관계만으로 국가예산을 알아서 증액하고 두둑이 배정해주는 중앙정부는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중앙정부를 우리 전북에 호의적이고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무적 능력과 배경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몫을 제대로 받아오고 덤으로 그간에 빼앗겼던 몫까지 찾아올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그런 사람이 도지사나 시장군수 그리고 교육감으로 뽑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