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새만금이 힘찬 기지개를 켜다

지난 2월 28일 우리지역의 30여 년 묵은 지역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경사가 있었다. 작년의 현대조선 가동중단과 올해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인하여 전 도민이 공황상태에 빠진 시기에 새만금사업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도민들에게는 기나 긴 가뭄 끝에 찾아 온 단 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간자본에만 의존하면서 기약을 할 수 없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전라북도는 2016년부터 새만금대토론회를 통하여 속도감 있는 개발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고 그 고민의 시작이 오늘의 결실로 나타났다. 전 도민의 간절하고 한결같은 소망이 드디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이번 새만금사업법의 개정은 19대 대선의 공약사항이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의 추진주체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투자개발사업의 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금 조달계획을 구체화(법정자본금 3조원) 하였다.

 

또한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충분한 재원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 상한을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5배로 규정(총 15조원)하고 있다. 향후 8월까지 설립 준비를 마치면 9월부터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바야흐로 새만금 개발이 공공주도 개발로 전환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로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이 전무했던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를 단계적으로 매립 조성하면서 새만금개발사업을 선도할 것이다. 또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병행추진하게 되며,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가져 올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공공주도로 용지 매립이 완료될 때 생산유발효과는 49조 4천억원이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17조 2천억원이다. 더욱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수는 38만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경제의 원천이 전북에 있는 새만금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무술년 새봄에 새만금이 30년 만에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힘찬 기지개를 켜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순조롭게 출발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 도민은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하여 새만금이 가져올 미래의 먹거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