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위조 신분증 범죄 악용 대책 시급

분실 신분증과 위조 신분증이 사이버 공간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일부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SNS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가 필요하다. IT가 현대인 삶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국이 그에 따른 폐단에 무감각하게 대처하면서, 청소년 탈선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멀쩡한 시민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포털 등 인터넷과 SNS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강력히 대응해야 할 정보화 시대의 적이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훔친 신분증 사이버 거래 범죄’는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좋은 사례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서 손님의 신분증을 훔친 후 인터넷 공간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팔았다. 이들은 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을 훔쳤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은 인터넷에서 장당 3~5만원을 받고 팔았다.

 

범죄 장물인 신분증을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고가에 구입한 신분증을 그저 방치하지 않았다. 슈퍼마켓 등에서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사용했다. 일부는 타인에게 되팔았다.

 

신분증 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미성년자가 슈퍼마켓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 것인 듯 제시했을 때 슈퍼 주인은 신분증 가짜 여부를 명확하게 감별하지 못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고, 나중에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로 드러나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이런 신분증을 이용해 밤 10시 이후 pc방에 들어가는 것을 pc방 주인은 막을 도리가 없다.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연쇄 범죄가 가능한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위조되거나 분실된 신분증이 버젓이 거래되는 탓도 크다. SNS에서 ‘민증’을 검색하면 분실 위조신분증 거래에 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면허 위조, 민증 위조, 민증 제작 등 거래 공간이 적지 않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 서비스 공간에는 수십, 수백 건의 신분증 위조 판매 관련 글이 게시돼 있다. 게시자는 카카오톡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채 구매자를 모집한다.

 

위조신분증 사용은 공문서 위조 범죄다. 청소년일지라도 처벌된다. 문제는 위법 신분증 사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힘든 점이다. 다른 범죄처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사이버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수많은 범죄의 디딤돌 공간이 되기도 하는 사이버정책은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