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위기 지역 지정 생색으로 끝낼 문제인가

전북경제가 말이 아닐 정도로 황량해졌다. 전북경제의 중심축이었던 군산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 닫은 이후 7개월만에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키로 결정남에 따라 군산경제가 반토막 났다.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해법이 나올 것으로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으나 이마저도 끝내 물거품이 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지금 군산은 도시 전체가 추운 겨울로 돌아갔다.

 

군산의 각종 경제지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상반기 군산시의 실직 인원이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군산시 지역내총생산(GRDP)도 지난 2011년 대비 17.2%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군산시민 1079명(3월 기준)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앞두고 군산을 떠났다.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은 155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군산의 한국지엠 협력업체들의 가동률은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86곳에 이르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가동중단 이후 22곳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파탄지경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역부족이다. 언 발에 오줌 눕는 격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정부의 지원정책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당장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추경예산에 턱없이 적게 편성됐다. 정부는 전북도가 요청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추경예산(200억 원)과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추경예산(116억2000만원)을 각각 37억5000만원, 81억원만 반영했다. 이 정도 지원으로는 두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산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구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국회 또한 정치 이슈에 함몰된 채 군산의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경제 지원을 뒷받침할 추경 예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가 처음 터졌을 당시만 해도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를 살릴 것 같이 설쳤던 여야가 군산 문제를 뒷전에 둔 지 오래다.

 

전북 정치권의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군산 관련 추경 예산의 확대와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