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의회(의장 양용모) 주최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의 경우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시대 변화에 맞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의회직렬 신설 및 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동 활용이 가능한 보좌관제도부터 경비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의회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겸직 제한과 의회 스스로의 기본조례 제정 등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주민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 내용을 보여주고 공표하며 평가 받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전라북도의회 과제로 △의정활동 강화와 해외연수 개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투명성 보장 △정책보좌 인력 확대 △사무처에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 사회로, 김재호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국주영은 도의원, 민형배 전 광주시 광산구청장,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대전 전북민언련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역할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양용모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 개헌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무산됐지만 지방분권형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사명”이라며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시민사회,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