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5기 1학기 마지막 강의인 12번째 강의가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조정제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가 ‘해양력과 세계화’란 주제로 진행했다.
조 총재는 먼저 “그리스 제독이었던 테미스톨클레스는 해양을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했다”며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총재에 따르면 해양력이란 말은 19세기 말 미국의 알프레드 마한 대령이 저술한 ‘역사에 미친 해양력의 영향’에서 처음 사용됐으며 그가 언급한 해양력은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과 이 여건을 활용하려는 국민과 정부의 의지로 나타난 갖가지의 해상활동에서 얻어지는 국부(國富)의 총화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해양력은 해군력, 해운력, 조선 기술과 능력 등이고 21세기 신 해양력은 여기에 해양자원의 부존 및 해양개발능력이 추가되며 근본적으로 어느 시대건 국민과 정부의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 총재는 이어 21세기 해양력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모아졌고 미국의 RAND연구소의 ‘2016년 중국과의 전쟁’보고서를 인용해 양국간 예상 분쟁해역으로 센카쿠열도 및 필리핀·베트남과 남중국해를 예상하며 미·중간에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재래식 전쟁 가능성이 크고 1년간 격렬한 전쟁 시 중국은 GDP의 25∼35% 감소, 미국은 5∼10% 감소에 그쳐 중국의 피해가 더 치명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조 총재는 이어 해양 지배 역사를 소개하며 바이킹시대, 그리스 함대가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한 살라미스 해전이후 해양을 지배한 지중해시대, 신대륙 발견 등 유럽의 대항해시대, 중국과 일본의 해양 진출, 그리고 장보고와 해상왕조였던 고려,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등 우리나라 해양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조 총재는 끝으로 우리나라가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개혁(Free Korea)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총재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역대정부 평가에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보수정부였고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화와 경제성장 기반 조성에 노력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규제개혁 실적이 별로 없었다고 평했다.
또한 현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sand box : 모래상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통신, 산업, 금융, 지역특구 등 4개분야로 한정돼 있다면서 이는 자유한국당이 업종 제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조 총재는 “국방, 치안 등 꼭 필요한 것 말고는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성장과 분배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