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6월 28일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하여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의 주택임대차 시장 변화를 반영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서울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법을 적용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광역시로 분류되었던 용인시, 세종시와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화성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그 밖의 지역이었던 파주시를 광역시로 적용 지역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보증금 등은 지역이 서울시일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넓혔으며, 최우선 변제금도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현재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도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전북 지역은 보증금 통계가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1700만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