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전북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2017년 기준)는 남원시가 한 대당 3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무주군 3만3000원, 익산시 2만9000원, 순창군 2만7000원, 진안군·장수군 2만5000원, 임실군 2만4000원, 정읍시·고창군·부안군 2만2000원, 군산시 2만1000원, 완주군 1만3000원, 김제시 1만500원, 전주시 9000원 등의 순이다.
남원시의 수수료는 전주시와 4배 가량 차이가 났다.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율화돼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익위 분석 결과,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가 3만5000원인 남원시의 경우 2016년 번호판 발급량(차종전체)은 1500대로, 같은 기간 비슷한 발급량(1495대)을 보인 고창군(2만2000원)보다 수수료가 1만3000원 비쌌다. 수수료가 3만3000원인 무주군의 2016년 번호판 발급량은 420대로, 같은 기간 419대의 번호판을 발급한 순창군(2만7000원)보다 수수료가 높았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전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