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완화, 전기료 인하 기대

속보=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해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7월 31일자 1면 보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그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 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한 지 2년도 안 된 누진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한지 검토를 시작했다. 우선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인하방안 검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누진제 개편 이전인 2015년에는 구간 요금을 줄여 647만 가구에 1300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확대해 42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