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 갑질행태,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국가 주도의 정책사업들이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면서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중앙 정부가 큰 혜택을 준 것인 양 사업을 일으켜놓고 정작 관련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에 울며겨자먹기식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에 역행하는 중앙 정부의 ‘갑질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운영상황만 보더라도 중앙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읽을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성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농식품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도 농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명실상부한 정부 산하기관이다.

 

그럼에도 지원센터 관련 운영비의 50%를 지방에 전가시키고 있다. 실제 센터의 올해 총 예산 210억 원 가운데 장비 구입비 20억원 가량을 제외한 운영비 190억원 중 50%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투자유치활동과 홍보예산 등 기본적인 운영예산을 통틀어 무조건 50%를 지방비에 전가시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달부터 착수되는 전북의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지 3곳의 사업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51곳이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이달 착수에 들어가는 군산시 2곳과 정읍시 1곳 등 6곳이 뽑혔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공모에 응하기는 했으나 전체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제도와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지역에 따라 재정격차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방비를 부담시킬 경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기관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차제에 없애야 한다. 국고보조사업도 지자체의 재정력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